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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호(일반:해외통신원제 평가 및 제안)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느낀점 : 과제 수행을 통해 영국 및 한국의 선거, 정치제도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었음. ? 통신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현 제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과제 주제 제안 -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대상,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연구 - 선거관련 법적규제의 대안에 관한 연구(결정, 권고 등 선관위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연성법(Softlaw)적 조치 등에 관한 연구) 2. 독일 ? 지난 1년간 중앙선관위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 - 2011년도 선관위 선정과제들이 예년에 비해 보다 더 구체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음. ? 2012년 해외통신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없음. ? 2012년 해외통신원 연구과제로 추진할 만한 주제 제안 - 없음. 3. 프랑스 ? 중앙선관위 해외통신원 제도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 - 지정과제의 주제들이 반기 혹은 분기 단위로 미리 선정이 되었으면 함. 미리 주제들을 알고 있다면 자료 조사나 관련 서적을 읽을 때 상이한 주제들이라도 함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경우 한정된 시간에 연구조사의 효율성은 물론, 결과적으로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함. - 아울러 관계 부서의 요청사항들로 인해 매 달 다수의 주제를 선정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매달 지정과제는 1가지 정도의 주제로 한정했으면 함. 통신원들이 해당 업무에 전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한정된 일부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내용의 보고서 준비를 위해서는 매달 1가지 주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됨. - 개인적으로 유럽연합 관련 연구자로서 다른 유럽국가 통신원들의 보고서 내용 중 개별 국가들의 선거제도와 유럽연합의 선거제도를 하나로 묶어 서술하는 경우 잘못된 내용을 가끔씩 본 적이 있음. 유럽연합 관련 제도를 개별국가 관련 제도와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유럽연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유럽연합 관련 제도의 경우 개별 국가 층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층위에서의 별도의 접근이 필요함. 유럽연합 통신원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선관위에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해당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서술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면 함. 아니면 필요시에는 유럽연합 관련 부분을 별도로 묶어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4. 스웨덴 ? 지난 1년간 중앙선관위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 - 국가 혹은 대륙의 문화적 특성을 아는 것이 정치나 선거 관련 법규나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임.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유럽 문화라는 점에서 다른 북유럽 국가 및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정치나 선거 관련 법규?제도도 그 사상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 유사함. 유럽 국가들 간에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문화적으로 대조적인데, 이러한 면이 선거 관련 법규나 제도에 반영되어 이 또한 대조적인 경우가 많음. ? 2012년 해외통신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딱히 해외통신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스웨덴의 선거연구소(The Swedish National Election Studies Program) 처럼 선거제도 및 법규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해외통신원 제도를 통한 정보를 보다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이는 해외통신원 제도를 통해 각국의 현행 법규나 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법규나 제도가 세워진 배경, 상황과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2012년 해외통신원 연구과제로 추진할 만한 주제 제안 - 스웨덴의 경우 최근 들어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및 기본 인권(basic human right)을 포함한 헌법으로 다루어질 안건들이 EU 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스웨덴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이리라 봄. 유럽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함. 5. 미국 ? 지난 1년간 중앙선관위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 - 선거관련 법·제도를 리서치하면서 미국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게 되었음 ? 2012년 해외통신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매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선거제도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한 통신원이 오랫동안 할수록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해외통신원 연구과제로 추진할 만한 주제 제안 - 특별히 없음 6. 일본 ? 지난 1년간 중앙선관위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 - 처음 해외통신원 활동 제안을 받고, 막막함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해당 국가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제출된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선거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활용하려고 노력하였음. - 또한, 해외통신원 활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 선거제도가 상당히 선진적임을 실감할 수 있었음. 유권자들에게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2012년 해외통신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월별 과제 외에 국가별 중점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몇 개월에 걸쳐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됨. - 연구과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적절한 과제 수행이 보장됨. ? 2012년 해외통신원 연구과제로 추진할 만한 주제 제안 - 중앙정당의 지방정치 관여 상황에 대한 조사일본의 경우 중앙정당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가 중앙정당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의 상황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비례대표제도 운영 현황각국의 비례대표제도 운영 현황 및 의원 배정 방식에 대한 법령 및 위헌결정 사례 등 - 젊은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에 추이 및 각국의 대응 상황 조사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와 관련한 연구 상황 및 선거 연령과 관련한 현황 및 연구 상황 등을 조사 7. 싱가포르 ? 활동하면서 느낀 점 -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선거?입법?정치와 관련된 신문을 찾아 읽고 관련 도서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음. 개인적으로도 리서치에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음. 또한, 매달 부여되는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위한 장치와 예산관리 등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순조로운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렵지만 중요한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음. ?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해외통신원제도의 강점은 각 국의 다른 정치제도와 입법사례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별 비교를 하거나 벤치마킹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데 있음. 하지만,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각 나라마다 다른 정치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만 비교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따라서 각 나라의 해외통신원은 선거제도, 입법에 관련된 미시적 자료조사 전에 각 나라의 정치구조와 정치제도를 개관하여 그에 따른 분류를 한 후, 각 7개국의 정치, 입법 비교가 아닌 거시적 정치구조에 따른 비교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매달 주어지는 과제주제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정치구조 개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전 달 주제에서 발전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달 보고서의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한 해의 해외보고서 주제를 최대한 미리 준비하여 해외통신원들이 모두 큰 그림과 해당 달의 주제를 이해하고 자료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함. 한 해 동안 12편의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큰 보고서 하나가 완성 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고 작성하는 해외통신원들의 보고서에 대한 집중도도 더 높아질 것임. -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 입법에 대한 논의도 살펴보고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한 나라의 세부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생긴 의문인 경우가 많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해외통신원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간단하게 용어의 통일에서부터 자료검색 중에 찾은 다른 나라에 대한 좋은 정보 교류, 각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 더 나아가 지정과제에 관한 더 깊은 토론의 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음. ? 연구과제로 추진할 만한 주제 제안 - 몸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투표를 돕는 선거 시설, 선거 장치에 대한 각 국의 사례분석 - 민주시민교육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 공고에 대한 각 국의 사례를 통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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