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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호(일반:외국의 선거관련 정치입법 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1. 영국 : 노동당 전당대회 ❍ 9월 25∼29일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영국 노동당은 보수당-자민당 연정이 추진중인 긴축정책의 완화를 강력히 요구함. ❍ 그러나 닉 클렉 부총리는 노동당의 긴축재정 조정안을 일축함에 따라 경제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임. 2. 독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의회 선거 및 베를린 선거 결과 ❍ 9월 4일에 실시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의회 선거 결과, 사민당 35.6%, 기민당 23.0%, 좌파연합 18.4%, 녹색당 8.7%, 극우정당 독일국가민주당(NPD) 6.0%, 자민당 2.8%의 득표율을 기록함. ❍ 9월 18일에 실시된 베를린 의회 선거에서는 사민당 28.3%, 기민당 23.4%, 녹색당 17.6%, 좌파연합 11.7%, 해적당(Piraten) 8.9%, 자민당 1.8%의 득표율을 기록함. 3. 미국 : 위스콘신 주 주민소환 투표결과 분석 ❍ 지난 8월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 결과 민주당이 주 상원의원 2석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의석배분이 공화당(17석)-민주당(16석)으로 변화함. ❍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공화당은 자신들이 여전히 주의회의 다수석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함. 그러나 2012년 상원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전망에서 위스컨신 주에서 민주당이 다소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4. 일본 : 노다 내각 출범, 외국인의 정치헌금 관련 논란 ❍ 지난 9월 2일 노다 요시히코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면서 민주당 국민신당의 연립정부 구성됨. ❍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외국인에 의한 정치헌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자금 모금파티의 입장권 판매 등이 사실상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음. 5. 싱가포르 : 2011년 대통령선거 결과 분석 ❍ 2011년 대통령선거에서 전 총리인 토니탄이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2위 후보와의 득표 차이는 7,269표에 지나지 않음. ❍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는 여당인 국민행동당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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