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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호(일반:외국의 정치 입법현황)

구분 : 해외연구관 등록일 : 2011-12-26
첨부파일 : 2011-09일반.pdf PDF
1. 영국 :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관련 논의 ❍ 스코틀랜드 정부수반이자 스코틀랜드 민족당(SNP) 당수인 알렉스 살몬드(Alex Salmond)가 2014년 또는 2015년 실시할 계획인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국민에게 완전독립과 재정자치권 확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힘. ❍ 최근 여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는 국민이 38%로 국민투표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몬드 당수가 ‘재정자치권 확보’를 차선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임. 2. 독일 : 연방의회선거법 개정안 연방 하원 가결 ❍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으로 구성된 현 연립정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연방의회선거법 개정안이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에서 독자적으로 가결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초과의석 발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준비된 것임. ❍ 사민당과 녹색당 등은 연립정부의 독자적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임. 3. 프랑스 : 사회당 대선 후보에 프랑수아 올랑드 지명 ❍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프랑스 사회당(PS) 대선후보 경선 결선투표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표가 선출됨. ❍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내년 4월 실시될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앞설 것으로 예상됨. 4. 미국 : 공화당 대통령후보 예비선거 토론 ❍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토론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피자집 CEO 출신 허먼 케인과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 미트 롬니가 선두를 다투고 있음. ❍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길 것으로 전망됨. 5. 일본 : 민주당 당대표 선거방식 개혁 추진, 중의원 선거제도 개정 논의 ❍ 민주당은 당대표선거 때마다 수상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방식 개혁안을 준비중임. ❍ 한편, 여야는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1인우선배분방식」을 폐지하고, 1표의 격차를 줄이는 중의원 선거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임. 6. 싱가포르 : 선거권 상실 및 회복절차 ❍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투표권이 있으면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권자의 이름을 선거인명부에서 제명시킴. ❍ 선거인명부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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