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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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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5-05-29
기부행위 등
  • 기부행위의 금지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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