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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주)힐링엠엔비 대표 남하민 답변일 2020-01-20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위탁선거법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66조
질의내용

1.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조합원에게 보내는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에 조합장 직책, 이름 및 사진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는지요?

2. 위와 같은 연하장 발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조합의 경비로 발송할 수 있는지요?

(2019. 12. 30. 주)힐링엠엔비 대표 남하민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직·성명(사진포함)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조합 또는 개인의 경비로 발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조합장이 선거기간 중 발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020. 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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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석과 / 02-503-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