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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예방관리국장) 답변일 2020-01-16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86조
질의내용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9월 발표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지역주민, 전문가 등 약 100 ∼ 120명 참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동 행사 개최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020년 계획 : 안성(1. 6.), 청주(1. 29.), 여수(2. 18.), 전주(2. 21.), 경북·전남·강원·수도권 등(3월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관임.

질의 1) 선거일 전 6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동 행사 공동개최·주관 가능여부(지방자치단체의 장소 및 기자재 지원 등 포함)

질의 2) 공동개최시 행사 일시·장소 및 식순 안내를 위한 홍보물, 현수막, 배너 등에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거나 행사 장소 등에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공동개최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 명의와 예산으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기념품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기재됨)

       

 

관련 규정 등

 

 

 

1. 관계법조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4.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③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

Ⅱ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 ~ 2024) 개요

1.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2. 소통·홍보(국민참여 확대)

○ 국민대토론회,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등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제안 마련(2020년 중장기대책)

  

(2020. 1. 3.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질의)

답변내용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방자치단체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공동개최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별법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회의 수립)에 근거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시달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2024” 및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에 따른 법령상 행위로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등 그 밖의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기본시책에 따라 타운홀 미팅 참석자에게 그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0.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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