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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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답변일 2019-12-18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4조, 제49조
질의내용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학생유치 목적으로 학교로 전학 온 가족에게 관사를 제공하기 위한 관사 증축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유치용 관사를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사가 완공된 후 학교로 전학 온 학생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관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12. 11.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초등학교가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학생유치 목적의 관사를 증축하여 그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교육감 등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9. 1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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