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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질의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답변일 2019-11-19
담당부서 해석과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질의내용

【 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민체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1999년도부터 올해까지 매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위탁받아 동 대회를 주관·개최하고 있니다. 해마다 동 대회의 대회장은 비장애인대회와 동등하게 해당지의 시·도사가 역임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이 선므로 선거관련법 저촉이 우려되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대장을락할 수 없다」는 의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회장 위촉에관성 상실로 혼선이 야기됨과 동시에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목적과 취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시·도지사를 대회장으로 위촉하고 그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시·도지사가 대회장으로 위촉되는 경우, 대회종료 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명의」로 입상자 계좌에 상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단, 시상식에서는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표식행위는 자제 예정

(2019. 11. 6.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질의)

 

답변내용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6. 3. 23.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의 질의에 대한 2006. 5.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그 명의로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19. 1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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