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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고]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8-11-18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
권력이 다수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

 

 

 [특집기고]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 관련이미지1 

 

 

 

양날의 검과 같은 권력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정치인은 일종의 권력자다. ‘민중의 지팡이’ 혹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말과 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은 요즘에도 정치하는 분들이 가진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집기고]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 관련이미지2  

정치인은 권력을 가진 대표적 집단이다

 

 

 

권력. 심리학에서는 권력을 꽤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다. 권력(權力, power)이란 무엇인가? 일단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남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으로 정의한다.

 

물론 심리학에서도 권력을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으로 본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되어 객관적인 힘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이른바 ‘권력감’이 더 중요한 측면이다.

 

권력감을 지니게 되면 누구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그 함정은 ‘나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인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권력감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묵시적이고도 강하게 지닌다. 그래서 갑질이나 불통적인 행태가 나올 준비 상태에 빠진다.


따라서 모든 권력에는 불안정한 구석이 필요하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권력감을 가지면, 내적인 분노나 욕구, 더 나아가 타고나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자제하는 안전장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세월을 오래 지속하면, 권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권력감을 맘껏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사고’를 치고 만다.  

[특집기고]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 관련이미지3

예를 들어보자. 자신의 직장, 가정, 그리고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 등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권력자이며 그로 인해 권력감을 맘껏 누리고 있는 어떤 회장이라면 어떨까. 자신을 순간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커피 전문점의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자제력을 상실하기 쉽다.

 

하지만 그 회장님이 평소에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거나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정이나 친구 관계 어디서든 지니고 있었다면? 세간에 오르내릴 만한 불상사를 사전에 자제할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상황과 경우에서 안정적인 권력자가 스스로 망가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라고 걱정한다.


따라서 높은 위치에 오르며 객관적인 권력이 강해질수록 자신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어야 한다. 물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저권력자로 만들면 그 사람 자체가 나라든 기업이든 농단할 수 있는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적절한 경우나 분야에서 권력자의 절대 권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야만 이른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여, 자신과 조직에 치명타를 입히는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있으니까.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힘이 분산되어야 하는 이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부여될 때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력자는 극소수에게만 잘 보이려 하고, 결국 다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악수를 두게 된다. 불안정한 권력이 쉽게 걷는 비윤리적인 길이다.

 

 

[특집기고]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 관련이미지6 

권력은 적절한 분산과 견제가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대표적인 예로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게이트를 꼽는다. 폭스바겐은 공학박사 페르디난트 포르쉐로부터 출발한 회사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의 친손자인 볼프강 포르쉐와 외손자인 페르디난트 피에히가 번갈아가며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르틴 빈터코른과 마티아스 뮐러가 각 진영을 대표해 번갈아가며 CEO에 취임해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폐쇄적인 경영으로 유지되던 폭스바겐 그룹은 최근 조사 결과, 두 명의 CEO가 경영권을 맡기 오래전부터 조직 내에서 배기가스 조작을 자행했지만, 누구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진영에 종속된 CEO가 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눈에 훤히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이득과 성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입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입맛(여기서는 포르쉐 창업주의 집안)에 맞추기 위해, 그래야만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어진 악습을 고치지 않고 은폐하는 무리수를 둔 셈이다.

 

 

그래서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할까?


최악의 조합은 극소수의 출처에서 나온 거대한 자금이 고권력자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소수의 배후 인물이나 조직은 고권력자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고권력자를 순간적으로 저권력자로 만들어 그들의 불안정한 권력감을 들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권력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휘두를 수 있다. 디젤게이트 사례처럼 그 끝에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다수를 시련으로 몰아넣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정반대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특집기고] 정치후원금은 왜 필요한가? 관련이미지9 

 

 

이러한 사례를 돌이켜볼 때 정치후원금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하다. 다수가 똘똘 뭉친 견제의 힘을 통해 고권력자로 하여금 ‘나도 저 권력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후원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표 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경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이 극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권자가 한발 앞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어서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치인의 선택과 활동을 불특정다수가 지속해서 견제해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무모함 혹은 잘못을 알고서도 이익을 위해 숨기려는 행동을 시의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이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이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금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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