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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톡] 정당 민주주의와 공천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8-08-17


매 선거철이 되면 등장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도대체 공천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기자단 톡] 정당 민주주의와 공천 관련이미지1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제 47조와 제 48조에 따라 정당 혹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통해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규정한 제 47조 2항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은 각 당별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공천’이라고 합니다.


공천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서 승리해야하는데, 공천은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는 경우에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당과 소속당원들 모두 공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공천 과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구체적 절차를 당헌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 공천 방법은 정당별로 상이합니다. 당 총재가 존재하던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자 당 총재인 정당의 지도부 중심으로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총재에게 헌금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각 정당은 당 총재의 공천권을 폐지하며 상향식 공천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당의 지도부들이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던 이전과 달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을 대표할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단 톡] 정당 민주주의와 공천 관련이미지2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공천 방식을 택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정당은 프라이머리(예비선거제도)를 통해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란 본 선거에 앞서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선거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이 선거는 각 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비선거는 정당 당원들만이 참여하는 폐쇄형과 유권자들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으로 구분됩니다.

 

폐쇄형 예비선거는 주정부의 관리 하에 정당의 구성원들이 본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반면, 개방형 예비선거의 경우 타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 개방형과 타 정당의 공천선거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들 역시 공천과정을 점차 유권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요, 작년 19대 대선의 경우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 모두 당원과 국민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당들 역시 당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맥락 하에 공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향식 공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단 톡] 정당 민주주의와 공천 관련이미지3 

 


이러한 상향식 공천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 여당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천권이 정당 지도부에 있는 경우 의원들은 소신과 당론이 반대되는 경우에도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당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의원들은 표결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소신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예비선거를 완전 개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역선택이란 어떤 정당의 지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 본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상대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자신의 정당이 유리하도록 타 정당의 유력 후보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후보자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여 본 선거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선정 과정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천권을 민주화하게 되는 경우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 강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자들은 보다 정치적 색이 뚜렷한 정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으로 공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됩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당원들이 정당의 의견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줄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천권 행사와 정당의 전략공천 문제는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당은 민주화의 흐름에 발맞춰 공천의 민주화를 약속했지만 2016년 총선에서 드러난 ‘진박논쟁’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진박 논쟁은 여전히 공천 민주화에 관한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당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선거결과, 더 나아가 정치적 상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천권. 이러한 공천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글 : 제16기 선거명예기자단 이소정>

 

 

첨부파일 : 123232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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