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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공약제안과 동네 민주주의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8-05-23

 

 

우리동네 공약제안과 동네 민주주의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가족, 친구, 우리동네를 위해 희망공약 제안하세요!/ 희망공약 제안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 지방선거에 모두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6월 13일 선거일이나 6월 8일과 9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투표 참여 말고도 동네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동네 공약제안’입니다.


‘우리동네 공약제안’이란 내가 사는 동네의 주거, 환경, 교통 등 지역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1월 31일부터 5월 25일 현재까지 2300여건의 공약제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동네 공약제안’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육교 신설이나 버스노선 제안 등 교통에서 도서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의 주민 복지 관련 사업 등 전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동네 공약제안과 동네 민주주의 관련이미지2 

 

 

‘우리동네 공약제안’에서 정책은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2.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3. 정책을 실현하기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4. 정책 완성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5. 정책을 위해 드는 재원은 얼마이며, 재원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위 조건을 갖춘 정책을 후보자가 확인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개발하여 유권자에게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동네 공약제안’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후보자의 공약이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이 되는 것이죠.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이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유권자는 서로 다른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고, 실현가능성이 높거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여 다음 선거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우리동네 공약제안’은 한 발 더 나아가 유권자가 공약을 직접 제시합니다. 투표와 감시라는 비교적 수동적인 역할에서 공약제안이라는 능동적인 역할까지 맞게 된 것이죠.

 

 

 

우리동네 공약제안과 동네 민주주의 관련이미지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리동네 공약제안’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진행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공약제안을 시작으로 선거 이후에도 매니페스토 실천과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우리동네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유권자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 모습에서 동네 민주주의의 새싹을 틔워봅니다.

 

 

첨부파일 : 12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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