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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자격요건

작성자 : 선거1과 등록일 : 2013-08-29
후보자자격요건
선거명 자격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선거일 현재)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 40세 이상 5년이상 국내거주
국회의원 선거 25세 이상
지방선거 25세 이상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경우 포함)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3.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전 [2004. 3.12, (정치자금법 제49조는 2005.8.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3.12)제6조, 부칙(2005.8.4)제5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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