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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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작성자 : 선거1과 등록일 : 2013-08-29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 신청시기 :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 부터
  •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소속당원
  •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실효된 형을포함

  • 신청서식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범죄경력 조회신청시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 선거기간중에 열람가능
    •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 작성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일괄조회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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