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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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사직 · 해임증명서류 발급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3-08-29
사직 · 해임증명서류 발급
  •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 · 단체 등
  •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①~③,⑤)
    법 제53조①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포함)의 상근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 · 도 조직 및 구 · 시 · 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법 제53조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법 제53조③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법 제53조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는 제외

  •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의 사직시기
    • 법 제53조제1항 해당자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 제53조제2항 해당자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 제53조제3항 해당자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 제53조제5항 해당자 : 선거일전 120일까지
    •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는 제외
  • 사직인정시점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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