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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기탁금의 준비

작성자 : 선거1과 등록일 : 2013-08-29
기탁금의 준비
  • 선거별 기탁금액
    선거별 기탁금액
    대통령 시·도지사 구·시·군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3억원 5천만원 1천만원 1,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 납부방법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당)명의로 무통장입금(이체)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기탁금 반환 및 귀속
    기탁금의 반환
    (법 제57조①,규칙 제25조①)
    •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선거
        •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 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반환기한 : 선거일후 30일까지
    •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기탁금의 국고귀속
    (법 제57조②)
    • 귀속사유 : 법 제57조 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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