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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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절차] 등록무효사유

작성자 : 선거1과 등록일 : 2013-08-29
등록무효사유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이 선거별로 선거 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규정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의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증명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 · 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1.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 · 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통보 서식 : 붙임 9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 · 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7조의2②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 사망 ·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이 경우 모두 무효로 됨)

※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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