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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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자격요건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후보자추천 및 유의사항
    -후보자 추천 ○각 정당이 당내경선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 -유의사항 ○유의사항내용 자세히 보기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
    -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신고범위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 · 동산 등 전 재산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9. 2. 3.)에 따라 혼인한 여성후보자는 종전과 ...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신고기준일 : 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신고대상자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해야 함)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아들 · 손자 · 외손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이후에...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세금 납부·체납증명에 ...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직계비속 중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원 이하 또는 ...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신청시기 :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 부터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소속당원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를 최종학력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3대에 한하여 가족사항이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 존 · 비속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 · 병역 · 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 존 · 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사직 · 해임증명서류 ...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 · 단체 등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준비-기탁금의 준비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방법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신청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당)명의로 무통장입금(이체)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신청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그 외 선거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절차] 등록무효사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정당이 선거별로 선거 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규정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선거법상 제한사항
    선거운동의 주요 제한 · 금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ㆍ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외에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개표
    개표방법 : 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모아서 개표하는 개표소 집합 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계수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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