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적법·위법사례 예시 UCC관련 질의 회답요약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 공직선거법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의 게시·배포를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UCC물 등 선거관련 게시물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 -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특정후보자를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UCC물을 게재, 유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 -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논쟁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 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글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될수있음 ※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 인터넷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를 당선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입후보예정자의 국정수행에 대한 자질,과거행적, 인물 됨됨이등을 다수인이 볼수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 적,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범주인선거에 관한 단 순한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패러디물의 선거법 위반여부 판단기준   - 정치패러디는 통상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흉내 내거나 과장,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주로 만화,그림,노래,포스터 등 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패러디라고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   -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컨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판결) - UCC물 등 선거관련 게시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 비방성 게시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반복게시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됩니다.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 인터넷 자유게시판, 토론방등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비방,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