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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5-05-29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
  •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이나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218조의30)
  • 제한대상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
  • 제한내용
    •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의 반납
  • 제한기간
    • 국회의원선거일 후 5년(2021. 4. 13.)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218조의31)
  • 입국금지대상자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외국 시민권자 포함)
      ※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입국금지 기간
    •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218조의26)
  •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회의원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
    ※ 국외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성 담보
    ※ 국내선거범죄의 공소시효기간 : 선거일후 6개월 (선거일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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