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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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슈퍼관리자 등록일 : 2015-05-29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 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시기는?
  •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언제든지(상시) 제한됩니다.
기부행위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의 발급 등 제한을,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됩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를 부탁받고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하여 금전ㆍ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신고 또는 재외투표를 위해 버스등을 임차?사용 하는 경우 사용자 전원이 그 소요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행위
  • 정당ㆍ후보자ㆍ제3자가 단체 등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선거에 관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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