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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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투표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
    2015-09-15
  • 재외선거 관리조직
    재외선거 관리조직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대상공관 (공직선거법 제218조①) -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2013-08-23
  • [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일반 : 국내개표(국내선거의 개표절차에 따름)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 ...
    2013-08-23
  • [투표 방법] 재외투표소에서 작성 ·교부
    [투표 방법] 재외투표소에서 작성 ·교부
    투표장소 : 재외공관에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 -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
    2013-08-23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다음의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
    2013-08-23
  • 국외 선거운동 방법
    국외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 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운동...
    2013-08-23
  •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3-08-23
  • 대상선거
    대상선거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013-08-23
  • 선거권자
    선거권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
    2013-08-23
  • 도입과정 및 의의
    도입과정 및 의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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